이재명공약 전국민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이재명공약 전국민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이재명공약 전국민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본회의 최종 처리가 된다면 전국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국민소득수준에 따라 25만원~35만원이하로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빠르면 25일 본회의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에 대한 내용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1.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전국민 모두가 대상이 되며, 장기 해외체류자는 제외가 됩니다.
 
 
 
2.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금액
 
국민소득수준에 따라 25만원~35만원이하로 지급이 됩니다.
 
 
 
3.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방식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시기
 
법 공포후 3개월 경과 후 지급이 됩니다.
 
 
 
5. 민생회복지원금 사용기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써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 현역병 등 단기간내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당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문제와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는 중입니다.
 
민주당은 '민생 위기 극복'을 근거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마중물이며, 버팀목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이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조금의 숨통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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